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6.

나. 제 안 자 : 임지훈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2. 27.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3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생참여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수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생참여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스스로 학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구성)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지역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회의)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의견수렴)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하여 학생참여위원회의 의견이 실효성을 갖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청소년 기본법」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2019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9년 4월 10일「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청소년 정책예산학교’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발 맞춰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인 초등․중등․고등․특수․각종 학교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참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서울, 경기 2곳임. 다만 상위법상 학생인권조례의 부속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어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음

(질문) (서정호 의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계획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지역별 초·중·고 각 6명씩 구성할 예정이며, 특수·다문화 학생을 포함하고 성비 균형도 고려하여 구성 예정임.

(질문) (서정호 의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계획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소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6명씩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홍보, 예술체육 등 영역별로 구성할 예정이며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이후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운영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타 시·도의 경우 청소년 위원 수가 100명 이상인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차별화 계획 및 위원 확대 가능성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참여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소통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인천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네트워크 30명을 활용하는 등 기존의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 중복 여부에 대한 대안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보다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시간에 대한 계획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참여인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인원조정은 향후 참여도와 만족도에 따라 조정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2.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

3. 다른 시․도 및 군․구 학생참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학교 급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